[ESG칼럼]복지 사각지대 여전… 활동지원 인력 지역 불균형, 장애인·노인 돌봄 위기 키운다

[ESG칼럼]복지 사각지대 여전… 활동지원 인력 지역 불균형, 장애인·노인 돌봄 위기 키운다

[최봉혁의 ESG칼럼]복지 사각지대 여전… 활동지원 인력 지역 불균형, 장애인·노인 돌봄 위기 키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버팀목이자 가족의 희망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2일 공공데이터포털에 업데이트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활동보조 인력의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지원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층의 고립,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활동지원 인력 지역별 현황 — 불균형의 민낯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활동지원 인력 규모는 인구와 고령화 수준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는 극명하다.

 

경기도가 27,148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인구 유입과 복지 인프라 집중이 주된 배경이다. 이어 인천 26,919명, 서울 22,247명 등 수도권이 상위를 독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전남·강원 등이 비교적 높은 인력을 보유했으나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세종은 702명에 불과했다. 신도시임에도 극히 부족한 수치다. 대전 4,554명, 충남 5,085명, 광주 5,572명, 대구 6,005명 등이 하위를 형성했다. 2022년 전남 34,519명, 충북 33,153명 등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도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 기관 수와 이용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보조사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숫자 너머의 삶 — "하루하루가 고통"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기다리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독거 장애인, 고령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한 명의 유무가 생존과 사회참여를 가른다.

 

가족들은 "돌봄 부담으로 직장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호소한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가족 해체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 제도는 있지만, 내 지역에는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 복지 사각지대의 본질이다.

 

왜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는가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복지 인프라 집중, 지방 인력 유출, 예산·기관 배분 편중이 꼽힌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높지만, 지방에서는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인원을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 없이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용 복지를 위한 제언 — "복지는 지역 균형에서 시작된다"

이명휘 작가 등 CCA(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들은 "복지는 지역 균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 중심 활동지원사 양성 및 이주 인센티브 확대(주거·교육 지원) ▲AI·디지털 매칭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요-공급 효율화 ▲ESG·사회적경제 모델을 활용한 지역 활동지원 기관 육성 ▲병원동행매니저 등 중장년 일자리 연계를 통한 인력 풀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맺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 복지 사각지대, 지역 불균형, 돌봄 위기 — 이 키워드들이 검색창을 채우는 지금, 정책 당국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복지 인프라를 방치한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국가'는 공허한 구호로 남을 뿐이다. 2026년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장애인 돌봄의 민낯을 직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절실하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2026.6.2 업데이트). 실제 정책 활용 시 최신 공식 자료 교차 검증 권장.

 

ⓒ 2026. 최봉혁 ESG칼럼니스트. All rights reserved.

출처: [ESG칼럼]복지 사각지대 여전… 활동지원 인력 지역 불균형, 장애인·노인 돌봄 위기 키운다:장애인인식개선신문 - https://www.dpi1004.com/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