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자·소득 부족 가정에 1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위, 저신용자·소득 부족 가정에 1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적어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민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4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을 팩트체크와 함께 정리한다.

1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소득 규제 면제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다. 2025년 6·27 대책 이후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 저소득 서민들이 카드론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새로 출시되는 이 상품은 연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품으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고, 대출 후 1년간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다만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소득을 전혀 안 보고 대출해 준다"는 설명은 과장이다. 이 상품은 연소득 한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의 기본 대출 심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잇돌 대출 금리, 은행 취급분 9.3%·저축은행 취급분 14.6%까지 인하
사잇돌 대출 금리도 하반기부터 대폭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은행 취급 사잇돌1의 금리 상단은 연 14.5%에서 9.3%로, 저축은행 취급 사잇돌2의 금리 상단은 연 17.2%에서 14.6%로 각각 낮아진다.

일부 영상에서는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받는 사잇돌 대출 금리가 17%에서 9%로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두 가지 다른 상품(은행 취급분과 저축은행 취급분)의 수치를 혼합한 것이다. 은행 취급분은 14.5%에서 9.3%로, 저축은행 취급분은 17.2%에서 14.6%로 각각 별도 인하되는 것이 정확하다.

사잇돌 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도 바뀐다. 기존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변경되어, 중신용자 중심 상품으로 재편된다. 신용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는 햇살론 등 별도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받게 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 카드사·캐피탈사 공급 확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 사잇돌(가칭)'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가게 매출과 국민연금 납부 실적 등을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심사 방식이 적용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사잇돌 대출 취급 기관에 추가되어, 연 8~12% 수준의 비교적 합리적인 금리 상품이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시 최대 80%까지 제외되며, 올해 중금리 대출 총 공급 규모는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sportpeople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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